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려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100%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정부가 전적으로 시장을 책임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입니다. 최근 10년간 쌀 소비량은 18%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6%만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쌀을 매입하게 되면 과잉 생산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2030년까지 보관 비용과 매입 비용이 3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농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식량 안보의 위험성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내 농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매입 보장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농업 참여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후, 한족의 대규모 이주와 농업 참여가 이루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지 위구르인들의 경제적, 문화적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농업 정책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거부권을 이 법안에 행사했으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농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국내 농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식량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곡 정책은 단기적인 농가 소득 보장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